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적 분야의 투명성 제고

Trensparency Improvement for Social Value Realizationin in Cadastral Area

사회적 가치는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한 지적 분야의 역할은 무엇이며, 역할 과정의 투명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 및 모색하여 지적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된다. 이를 위한 연구 범위는 지적 분야 투명성으로 한정하고, 그 대상은 공공부문 근무자의 업무에 한정하고자 한다. 조사 방법은 문헌조사 및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1차 및 2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접근방법은 서술적 접근방법과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병용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관점 및 견지에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적 분야 사회적 가치와 접근 틀은 사회적 가치, 투명성, 선행연구, 접근 틀 차원에서 검토하게 된다. 둘째, 지적 분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투명성 실태는 접근의 틀에서 언급한 요소를 토대로 기술 및 서술하게 된다. 셋째, 지적 분야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의 바람직한 방향은 예방적이고 처방적인 대응과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차원에서 검토하게 된다.

The social value refers to the value that can contribute to the public interest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in all areas such as society, economy, environment, and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achieving social value in the cadastral sector by examining the role of the cadastral sector in realizing such the social values, reviewing the transparency of the process in fulfilling this role, and exploring desirable directions. The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transparency in the cadastral sector, focusing on the work in the public sector. In terms of research method, the primary and secondary data are colle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internet research. Both a descriptive and systematic approach are used. The research results are derived from the following perspectives and viewpoints. First, the social value in the cadastral sector and the framework are reviewed in terms of social value, transparency, literature review, and framework. Second, the transparency for realizing the social value in the cadastral sector is described based on the elements mentioned in the framework. Third, the desirable directions for realizing the social value in the cadastral sector ar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s of preventive and prescriptive responses, as well as institutional and systematic response strate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