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환경 개선을 위한 해안지역 빈집정비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Vacant Home Redevelopment Systems in Coastal Areas for Enhanced Security Environments

대한민국의 인구감소와 함께 빈집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은 결국 지역 내 인구가 집의 수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첫째, 과도한 부동산 개발로 인해 주택 수요를 초과하는 주택 공 급이 발생할 수고 있다. 둘째, 인구의 유출 및 자연감소로 인해 주택 공급에 미달되는 주택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빈집 발생의 결과 지역의 범죄 증가, 안보적 위협 발 생, 주택 가격 하락 등 사회적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안지역의 빈집 증가가 밀입국 등의 상황의 민·관·군 협력 문제를 레버리지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빈집의 증가가 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석하고, 헌법 37조 2항에 서 요건에 부합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외의 빈집 정비 제도를 분석하여 비 교법적 연구를 통해 국내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increase in vacant homes in coastal areas in the context of the cooperation issues between civilians, government, and the military in situations such as illegal immigration, based on the leverage theory. Using this analysis, we examine the fact that the rise in vacant homes can pose security threats and assess whether it meets the requirements outlined in Article 37,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Additionally, we conduct a comparative study by analyzing overseas vacant home management systems to derive potential improvements for the domestic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