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15년 이후 한국, 미국, 일본은 지속적으로 3국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최근 3국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지난 2023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3자 협력을 양적,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3국 정상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과연 한미일 3국은 이 협력을 성공적인 지역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3국이 3자 협력 성공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3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보다 나은 협력을 위해서 해결할 과제는 무엇인가? 먼저, 3국은 서로 다른 외교·안보 과제의 격차를 극복해야 한다. 한미일은 비슷하지만 3국이 중국, 북한 등에 있어서 일치된 외교적인 입장을 항상 공유하지 못했다. 둘째, 이전에도 동북아 3국 관계는 성공한 적이 없으며, 특히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양자 문제로 인해 지속된 적이 없었다. 셋째,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지만 주로 미국의 영향력에 크게 기반하고 있어서 3국의 균형 잡힌 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 넷째, 세 나라는 지리적 인접성이 부족하고, 선진국 모임에 대한 허점이 존재한다. 끝으로, 한국, 미국, 일본의 여러 정치 일정이 예정된 2024년 이후가 한미일 3자협력 성공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Since 2015, the US, Japan, and Korea have maintained a cooperative relationship. This relationship has reached a turning point. This partnership has avowed deeper engagement and is to be annually regularized by the three leaders from 2023. This study examines how the three countries must overcome their issues to cooperate better and enter a new era. However, additional steps are required to foster this nascent relationship. First, there are different security agendas and priorities among the three countries. Second, the trilateral relationship in Northeast Asia has never been successful, and cooperation has never continued, especially in the field of security aspect. Third, this cooperation is mainly based on the US influence. Fourth, the three countries lack geographical proximity and have loopholes for gatherings by developed countries. In sum, 2024 would be a real testing time because of the upcoming political schedules in Japan, Korea and the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