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중국 회사법｣상 회사 소송제도에 관한 개정 내용 및 평가

Revision and evaluation of the corporate litigation system under the latest “Chinese Companies Act”

1993년 회사법 제정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 회사법은 1999년 2004년 2006 2013년 및2018년에 거쳐 총 다섯 차례의 개정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대규모 개정 작업은 2006년과 2023년 12월에 통과한 회사법뿐이다. 새로이 개정한 중국 회사법은 회사 자본제도와 지배구조를 포함한 전면 개정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회사소송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이다. 새로이 개정한 회사법은 상거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하였다.본 문에서는 주주(사원)의 정보 이용권과 주주(사원)총회의 결의 하자 및 대표소송제도에 관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볼 때, 주주(사원)의 정보 이용권을 모자회사 间으로 확대하였고, 주주(사원)총회의 결의 하자 제도의 소송담보 요구를 폐지하여 하자 치유에더욱 충실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경영권 감독에 있어 이중 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여, 모자회사의 경영감독을 강화하였다. 현재 중국 회사법의 개정은 앞으로 중국 국내의 상업 거래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의 한국기업 및 한중 양국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본 문을 작성하였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any Law in 1993, China's Company Law has revised five revisions in 1999, 2004, 2006, 2013, and 2018, but the large-scale revision was in 2006 and 2023. The 2023 revised Chinese company law is a complete revision, including the company capital system and governance structure, but the most noticeable change among them is the active attitude toward the company litigation system. The newly revised company law was more faithful to its role in mediating commercial disputes. 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shareholders' right to know, defects in resolutions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amendments to the lower limit of the representative litigation system.Because of the revision of China's company law will be a significant impact on commercial transactions in China, but also on Korean enterprises in China and transac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 writing of this article is particularly meaning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