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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학저널 제3권 제2호.jpg
학술저널

거시경제학의 근본적인 문제점: 항등식을 인과성으로 사용

A Fundamental Problem in Macroeconomics: Using Identity as Causality

DOI : 10.55795/jpc.2024.3.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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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생산물의 가치만을 측정하는 GDP는 현실 세계에서 최종 생산물이 생산되기까지 존재하는 다양한 생산과정을 무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GDP는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지표가 아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경제’에 대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GDP와 관련된 더 큰 문제는 GDP는 소비자 지출, 기업의 투자지출, 정부 지출, 순 수출을 더한 것인 항등식을 인과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출을 증가시켜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로 많이 쓰인다. 그러나 소비(지출)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먼저 한다는 인간 행동의 원리에 따르면 생산이 원인이고 소비는 결과이므로 소비가 원인임을 시사하는 이러한 생각은 인간 행동의 원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케인즈의 이론이 있다. 케인즈의 <일반이론>에 나와 있는 케인즈 이론은 ‘한 생산물이 생산되면 그것은 다른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낸다’라는 세이의 ‘시장의 법칙’을 ‘공급은 스스로 그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것으로 잘못이해하고 서술한 것이다. 잘못된 케인즈 이론을 기반으로 시작된 거시경제학 역시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진 이론으로서 금융위기 등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 문제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시경제학이 현실 세계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시경제학의 정립이 필요하다. 새로운 거시경제학은 인간 행동의 원리에 기반해야 하며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생산과정과 생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가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스트리안 경기순환이론이 새로운 거시경제이론을 정립하는 데 그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GDP, which only measures the value of the final product, ignores the various production processes that take place in the real world before the final product is produced. In this sense, GDP is not a reflection of the real world, but rather an artificially constructed measure of a ‘fictitious economy’. A bigger problem with GDP is that the identity equation, by which GDP is expressed as the sum of consumer spending, business investment spending, government spending, and net exports, is used in a causal way. Using this identity equation, governments often implement policies that increase spending to stimulate the economy and grow the economy. However, the principle of human behavior that one must first produce in order to consume implies that production is the cause and consumption is the effect. The idea, which implies that consumption is the cause, is thus incorrect because it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human behavior. This idea is based on Keynes's theory. Keynes's theory, as presented in his General Theory, is a misinterpretation of Say's Law of the Market, which states that “when one product is produced, it creates a demand for another product,” as “supply creates its own demand.” Macroeconomics, which was started based on the wrong Keynes' theory, is also a theory that is far from the real world and does not explain the economic problems that are occurring in the real world, such as the financial crisis. Therefore, in order for macroeconomics to properly explain the real worl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macroeconomics. The new macroeconomics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s of human behavior and should include the actual production process and the activities of entrepreneurs, wh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duction process. The 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 which covers these aspects, can serve as the cornerstone of a new macroeconomic theory.

Ⅰ. 서론

Ⅱ. 항등식의 인과성으로의 전환

Ⅲ. 잘못된 생각의 근원: 케인즈 이론

Ⅳ. 새로운 거시경제 이론 정립 필요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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