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필수의료특별법(안)」에 대한 비판
- 건강안전복지연합 (구.건강복지정책연구원)
- 건강복지정책연구원 Issue Paper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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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 - 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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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필수의료특별법(안)」의 전반적인 문제점
Ⅲ. 「필수의료특별법(안)」의 구성
Ⅳ. 「필수의료특별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비교
Ⅴ. 법률 조문별 문제점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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