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은행 대출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sis of the Impact of Household Debt-Related Regulations on Bank Lending Behavior

본 연구는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은행권 대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그동안가계부채가 지속하여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다양하게 도입되었으나 이에 대한영향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는 분석자료나 방법론상의 한계로 인해 엄밀한 분석이 수행되기어려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 관련 규제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세분하여 가계부채 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규제관련한 영향을 은행 미시자료 및 거시자료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해 보았다. 먼저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를 정리하여 최근 3개의 규제 이벤트를 선정하고 은행패널 분석을수행한 결과,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에 어느 정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행들의 개별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상반되어 나타나는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결국 규제가 은행들의 대출태도뿐 아니라 수요측 요인에의해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태도조사를 이용하여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금융규제는 은행들의 대출태도 변화와 통계적으로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규제가 은행 대출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대출변화에 있어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을 함께 고려할 경우 은행 대출요인과같은 공급측 요인은 설명력이 떨어지는 반면 수요측 요인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연구에서는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은행 규제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대출수요의 변화에 따라 그효과가 실제 대출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결과는가계부채 관련 규제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은행의 태도 변화를 지속시키고 수요측 요인에 대한규제도 같은 방향으로 함께 이루어질 때 실제 대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regulations of bank mortgage lending, which is the most essential aspect of household debt regulation, using bank micro and macro data. A bank panel analysis using the recent three regulatory events showed that mortgage loan regulations have some effect on banks' mortgage portfolio adjustments, and, in some cases, the effect is contradictory depending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banks. It may suggest that both banks' lending attitudes and demand-side factors influence the impact of the regulations. So, we conducted a time series analysis using the Lending Attitude Survey of the Bank of Korea. Financial regulation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hanges in banks' lending attitudes, confirming that regulations can affect bank lending attitudes. However, when we consider demand-side and supply-side factors together, supply-side factors, such as bank lending attitude factors, have less explanatory power, and demand-side facto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effective household debt regulations need consistency and persistency to induce changes in banks’ attitudes and alignment between demand-side and supply-side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