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의 체계적 지위와 그 보장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Systematic Status of Freedom of Conscience and Its Guarantee

양심의 자유가 윤리적･도덕적 판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라면, 사상의 자유는 이를 포함하여 그밖의 모든 것에 대하여 다른 사유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이다. 그리고 신앙이 종교적 신념으로 파악되는 것이라면 양심은 윤리적인 신념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구별된다.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경합할 경우 양심에 관하여 논란이 된 당해 사안이 종교적 문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의 관점에서 다투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포괄적인 정신적 자유는 사상의 자유가 될 것이고 가장 협의의 정신적 자유는 종교의 자유가 되며, 양심의 자유는 양자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양심의 자유는 1차적으로 입법자에게 양심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법질서를 구체화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과제가 입법자에 의해 해결될 수 없을 때 법적용기관은 일반조항이나 불확정개념을 해석･적용할 때에 양심친화적으로 대체의무나 대체행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공동체의 법질서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법위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비록 이들의 병역거부 결정이 다수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양심의 자유를 주관적 공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질서 하에서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권이 곧바로 행사되어야 할 정도의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소방시설이나 교정시설 등과 같은 곳에서 공익에 이바지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한다면, 이들을 한결같이 처벌하여 단순히 범죄자로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보다 광의적으로는 현대국가의 안보에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역법이 제정･시행되었다고 해서 양심의 자유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이 또 다른 양심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경계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대체복무가 또 다른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소수자에 대한 인식개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Freedom of conscience is free to make ethical and moral judgments, but freedom of thought is the freedom to pursue other reasons for everything else, including this. And if faith is understood as a religious belief, conscience is an ethical belief, so the two are distinct. When freedom of conscience and freedom of religion compete, if the controversial issue of conscience is closely related to religious issues, it should be dealt with from the perspective of religious freedom. Freedom of conscience primarily imposes an obligation on legislators to form a legal order to ensure freedom of conscience. When the task of protecting freedom of conscience cannot be solved by legislators, law enforcement officials should actively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obligations or alternative actions in a conscience-friendly way when interpreting and applying general provisions or uncertain concept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not an active attack on the legal order of the social community, but a passive and defensive act to protect one's conscience. Even if their decision to refuse military service does not match the values of the majority of the national community, under the constitutional order that guarantees freedom of conscience as a fundamental right, it is not an antisocial act that requires immediate imposition of punishment, the most powerful means. Therefore, i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allowed to engage in work that contributes to the public interest in places such as fire fighting facilities and correctional facilities, they can have a more practical effect on the security of the modern country in a broader sense than simply accepting them as criminals in prison.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Alternative Service Act does not mean that all conscientious military service issues have been resolved. We should not always be vigilant because this may cause another problem of conscience. And in order to prevent alternative service from becoming another social stigma, awareness of minorities should be impr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