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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17권 제2호.jpg
학술저널

코코아엔터테인먼트의 시정조치위반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제22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지리산 팀)

[심사보고서]

1. 사건의 개요

2. 사실의 인정

3.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피심인의견서]

1. 피심인 적격성 및 적용 법조

2. 심사관 주장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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