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별 특성에 적합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ndards for Installing Fire Protection Systems Suitable for Different Places

본 연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별표 5, 별표 6등에 있는 소방시설 별 설치장소 및 설치 제외 장소 기준과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개정방안을 개발함으로써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화재안전성능기준 (이하, 화재안전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대국 민 안전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소방시설 별 설치장소 및 설치 제외 장소는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장소에 대해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어 명시되지 않은 유사 장소의 경우 기준을 적용하는데 엔지니어 및 관계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화재안전성능기준과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소방시설 별 상용전원과 비상전원에 대한 규정의 여부와 설치기준이 상이하여 기준 적용 시 혼란과 민원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8가지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임의규정 및 강행규정의 용어 통일⋅수정,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에 대한 추가, 소방시설 별 설치 제외 장소 삭제 및 추가, 무창층 정의 및 기준 개선, 수용인원 산정기준 개선, 소방시설 별 비상전원 설비 종류 수정, 비상전원 공급시간 통일성 개선을 진행하 였다. 연구를 통하여 용어의 통일성, 기타 유사 장소에 대한 기준 마련, 소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의 제⋅개정 (안) 제시, 비상전원 기준 강화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소방시설에 합리적인 기준 적용과 더불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방시설 등의 법적인 해석에 대한 명확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