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근대 국가, 국민의 자격, 그리고 정신성(mentality)의 상관관계를 우생학(eugenics)과의 연관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국가 정책과 그 실행에서 인간과학과 생의학적 조치의 유의미성을 밝히고, 이로써 현대 국가의 생명 정치적 특성 및 인간 능력과 정신성의 상관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론적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에 여기서는 첫째, 근대 국가-근대 사상-국민 자격-정신 역량-골튼 우생학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혀보고, 둘째, 이러한 연결고리 속에서 국민 자격, 즉 인간의 정신 역량을 판별하는 방법론으로서의 생물계측학과 지능검사에 대해 고찰한 뒤, 셋째, 그것의 직접적인 희생 대상이었던 정신 박약자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국가 경쟁력이나 그것의 효율을 지적 역량 기반의 능력주의와 연동하여 이해하는 경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odern nation-state, national qualifications, and mentality in relation to eugenics. This aims to reveal the significance of human science and biomedical measures in national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thereby providing a theoretical opportunity to critically examine the general perception of the bio-political characteristics of modern state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human abilities and spirituality. Accordingly, here, first, we will reveal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odern state - modern thought - national qualifications - mental capacity - Galton’s eugenics, and second, within this link, examine biometrics and intelligence test as a methodology for determining national qualifications, that is, human mental capacity. Thirdly, we will look at the problem of the feeble-minded who were its direct victims. This will be an opportunity to critically reflect on the tendency to understand national competitiveness or its efficiency in conjunction with meritocracy based on intellectual capabilities.
Ⅰ. 들어가며
Ⅱ. 근대 국가, 국민의 자격, 그리고 정신 역량
Ⅲ. 국민의 자격 판별: 생물계측학과 지능검사
Ⅳ. 배제된 국민, 정신 박약자
Ⅴ.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