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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토론문] 『행정기본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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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 제27호.jpg

1. 행정기본법의 등장에 대한 지지와 역할에 대한 기대

2.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

3. 인허가의제와 인허가청구단일화 제도

4. 행정상 제재로서 벌칙조항의 규정 위치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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