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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 제27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토론문] 『행정기본법 및 기타 법령상 이의신청제도와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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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개별법상 이의신청 제도 정비의 필요성

Ⅲ. 이의신청의 판단기관(1) :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의 개념

Ⅳ. 이의신청의 판단기관(2) : 이의신청의 실효성 확보

Ⅴ. 네덜란드 「일반행정법전」상 이의신청제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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