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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와 통합
2. 신고 규정의 통합 문제
3. 완화된 규제제도로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인정할 것인가?
4. 신고규정의 통합과 소관부서의 결정
5. 신고와 관련한 여러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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