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상 신고절차의 통합방안』에 대하여

1.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와 통합

2. 신고 규정의 통합 문제

3. 완화된 규제제도로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인정할 것인가?

4. 신고규정의 통합과 소관부서의 결정

5. 신고와 관련한 여러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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