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기 ‘사회복지의 사회화’의 정치경제

Political economy of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in China after the Reform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는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라 이전 시기의 사회제도들이 대부분 수정및 개정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된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들이 창출되고 있다. 중국 사회복지체제에서의 변화는 최근 중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제도 환경 변화 중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혁기 중국 사회복지체제의 재편의 주요 방향을 복지의 사회화라고 규정하고 노령연금제도와 의료보장제도,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개혁기 중국 복지의 사회화는 결국 복지수혜자가 기여금을 분담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던 개인(가계)이 이제는 일정 비율의 비용을 지출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복지서비스의 상업화 또는 상품화로 귀결되는 속성을 띠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앙(국가)이 성장우선 전략에 기초하여 도시 우선적 성향을 띤 발전주의 복지체제를 구현하고 있고, 이에 대해 농민과 농민공 등 사회 취약계층이 집단적ㆍ효과적 대항을 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간에 차별적인 복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물론 계획경제 시기에도 단위를 통해 도시 노동자에게 제공된 복지와 인민공사를 통해 농민에게 제공된 복지를 비교해 볼 때 도시가 보장 범위와 보장 수준에서 훨씬 앞서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농민들은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았지만 적어도 이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농민 개개인이 보험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고, 도시와의 복지 환경 차이는 오히려 더 크게 벌어진 점을 감안하면 개혁시기에 사회화된 사회복지제도는 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역기능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이러한 내용은 중국을 동아시아 복지레짐의 틀에서 볼 때 중국이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는 일종의 보편성과 중국적인 특수성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관련 논의에 일정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의 복지체제 재구축에 대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서처럼 복지가 경제에 종속되는 발전주의 복지체제―복지 발전주의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주의 복지체제 설성으로 조성된 중국의 복지 환경은 도시와 농촌이라는 부문별 격차가 확연히 크다는 점에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선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사회구조가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과 여전히 국가가 강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사회세력이 아직 국가에 대항할 만큼 성장하지 못한 점 등 중국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China has undergone a fundamental economic reform from socialist to market economy since the late 1970s. The social welfare system, which used to be an integral part of the socialist economy, has inevitably been subject to a drastic reform process. This article examined the core parts of new welfare system through an old-age pension, medical insurance and the minimum living allowance system on the premise that the main characteristics of reconstructing of welfare system in China after the Reform is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in the end means a beneficiary of welfare services now shares a duty on funds for welfare services that is chinese people who never paid for welfare services during planned economy period now have to pay for social security even though that is offered from the state, and it eventually means socialized social welfare has an attribute of commercialization or commodification. In this context new social welfare system in China after the Reform could be described as a developmental welfare regime considering that there are considerable welfare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it mainly is resulted from the state's urban-oriented policy inclination in the process of reconstructing social welfare system for economic growth a superior goal and the peasants―the most vulnerable groups indeed need a care from the state in contemporary China do not have the force to achieve their interests. Changes on the stats's preference on national goals and a capacity of the civil society will be major factors exerting an influence upon the frame of social welfare system in China after this, political democratization i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among the 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