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nd Inter Korean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의 기원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은 1950년대소련의 도움으로 핵개발을 시작했다. 핵 프로그램의 초기 목표는 본질적으로 민수용이었으며 군사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와 함께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변화된 세계 질서에서 고립되었음을 확인하고 북한은 외부 안보를 위해동맹국에 의존할 수 없고 자위 수단에 의존해야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오늘날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자신의 핵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의 참혹한 경제 현실과 실패한 정치 철학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유지하고 모든국제적 압력을 견디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국제사회에 자신이 모든적대적인 세력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책을 고수하고 국제적인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남북관계의 발전에 가장큰 장애물 중 하나임이 입증되었다. 1994년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전쟁일보 직전의 위기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2000년 6월의 남북한 정상회담의 개최로 상황개선을 위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 정착 구축을 위한전기를 제공했고 북한핵 문제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한 간의관계 개선으로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복잡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채택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상황 개선의 모든 희망이 무산되었으며 클린턴 대통령이 이룩했던 관계 개선 조치들이 모두 폐기되었다. 2006년 10월의 북한 핵 실험은 남한의 햇볕 정책의 장래에 대해 심각한 의문점을 던졌다. 매우 복잡한 국내외의 정치 경제적 요인들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햇볕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는 햇볕 정책 때문에 북한 핵 실험이 가능했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 각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관련 정책에 대해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남북 관계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을 유지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이 결여된 정책 변화는 대한민국과 그 인근 국가에 득보다는 해를 초래할 것이다. 일본과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대한민국에게 북한 관련 정책을 변경하라는 압력을 중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