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tern Enlargement of the EU and its Economic Implications for East Asia

본 논문에서는 2004년 5월 1일 중·동구 10개국이 EU에 신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2007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EU에 가입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그 후 터키와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가입 시기는 아직 미정)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러한 EU의 동구 확대가 동아시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최근 다양한 경제정책의 효과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CGE 모형(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EU의 동구 확대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국-EU FTA(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실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EU의 단계별 동구 확대로 인해 EU의 15개국 기존 회원국은 평균 0.01% 정도의 추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신규 가입국은 1.4% - 3.4% 정도의 추가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한국, 중국, 일본, ASEAN 등의 동아시아 국가는 0.01% - 0.03% 정도의 경제성장의 감소가 전망된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의 국민 후생 수준 또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단계별 동구 확대 후 ‘한국-EU FTA’가 체결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0.52% -0.54% 증가하고, 총수출과 총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약 3천6백만 달러의 추가 국제수지의 흑자가 예상되며, 우리나라 국민의 후생 수준이 약 2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민 후생수준의 증가는‘한국-EU FTA’가 없이 EU의 동구 확대만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 후생수준이 2천9백만 달러 감소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매우 큰 경제적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EU FTA’가 체결되는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농산물, 광산물 및 가공식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 전기 전자, 섬유 및 의류 등에서 매우 큰 생산의 증가가 전망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한국-EU FTA’는 EU의 동구 확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지역주의(regionalism)에 부응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