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영재학교(KSA) 교원 보수실태 및 개선방안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eacher Remuneration in the 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KSA)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영재교육을 선도하는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KSA)가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보수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KSA를 비롯한 시도교육청 산하의 과학영재학교, 그리고 주요 자사고인 민사고, 하나고, 삼성고 등의 학교와 교원 보수실태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KSA 교원 27명을 대상으로 교원 보수체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KSA 교원의 고정급은 ’09년 KAIST 부설화 당시 교육공무원 호봉액 대비 1.7∼3.26배에 달하였으나, ‘23년 현재 1.14∼1.79배로 축소되었으며, 지속적인 비율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비해 경쟁력 있는 자사고(민사고, 삼성고, 하나고 등)의 경우 교육공무원 호봉체계를 준용하나 여기에 고정배수를 1.3배(민사고의 경우 교원자격증 소지 시 1.5배, 미소지 시 1.3배 적용)로 두고 있으며,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교원)｣을 준수하고 있어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KSA 교원의 수당은 기초적인 보직수당, 가족수당을 제외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교원)｣에서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등이 지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KSA교원의 보수체계의 대안으로 고정급의 경우 대상자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하되,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교원)｣의 호봉액에 고정배수를 가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수당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교원)｣을 준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eacher remuneration and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at the Korea Science Academy (KSA), to secure excellent teachers and enhance the quality of education. To this en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muneration status of teachers at KSA, science high schools under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and major private high schools such as Minjok Leadership Academy, Hana Academy Seoul, and Samsung High School was performed. Additionally, the perception of 27 KSA teachers regarding the teacher remuneration system was analyz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while the fixed salary of KSA teachers was 1.7 to 3.26 times higher than the basic salary scale of public education officials at the time of KSA's affiliation with KAIST in 2009, it has decreased to 1.14 to 1.79 times in 2023, with a continuous decline projected. In contrast, competitive private high schools (Minjok Leadership Academy, Samsung High School, Hana Academy Seoul, etc.) adhere to the basic salary scale of public education officials but apply a fixed multiplier of 1.3 (1.5 for certified teachers and 1.3 for non-certified teachers at Minjok Leadership Academy), and follow the “Regulations on Allowances for Public Officials (Teachers)” for allowances, ensuring a system for securing excellent teac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