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독일 정치교육의 정체성 정치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던 여타 서구국가들과 달리 독일은 부르주아와는 구분되는, 비판적이면서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국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국가 차원의 시민교육이 독일 사회에서 비로소 실행되게 된 것은 극단적 민족주의로서의 나치즘이 종말을 고했던 1945년 이후의 일이었다. 그것은 독일 시민성 개념에서 계급성을, 국민 개념에서 민족성을 지우는 시도였다. 계급성과 민족성이 소멸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시민성이 살아난다는 생각이었다. 이와 함께 독일 정치교육은 독일역사에서 늘 말썽이 되었던 민족 대신 잘 작동하는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에 체제정당성과 자긍심의 근원을 찾는 정체성교육을 지향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치교육의 정체성 정치는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여기지 않았다. 인구의 4분의 1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진 독일사회에서 새로운 정체성정치에 기반 한 시민성교육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주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막는 불평등하고 배제적인 권력구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비판적이고 해방적인 정치교육을 위한 프랑크푸르트선언이 그 시작이 되고 있다.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identity politics of German political education. Unlike other Western countries, which laid the foundation for democracy through revolution, Germany has not been able to create a critical and mature citizen that is distinct from the bourgeoisie. It was only after 1945, when Nazism as an extreme nationalism ended, that civic education at the national level was finally implemented in German society. It was an attempt to erase class from the concept of German citizenship. The idea was that citizenship could be revived only when class was destroyed. In addition, German political education aimed at identity education that found the source of system legitimacy and pride in the functioning rule of law and democratic institutions and values instead of a nation that has always been controversial in German history. Despite these efforts, the identity politics of German political education did not regard migrants and refugees as equal citizens. Citizenship education based on the new identity politics is strongly requested in a German society where a quarter of the population is filled with peoples with migrant backgrounds. The Frankfurt Declaration for critical-emancipatory Political Education, which deals with the problem of unequal and exclusionary power structures that prevent migrants from participating in politics, is the beginning.
Ⅰ. 독일 민주주의와 정치교육의 위기 - 정치의 극우화와 반난민, 반이민 정서
Ⅱ. “건강한 민족이기주의”와 민족으로서 국민: 공민으로서 시민의 부재
Ⅲ. 부르주아의 정치적 미성숙과 ‘애국주의 수업’으로서 정치교육
Ⅳ. 전후 독일 시민을 위한 재교육으로서 정치교육 - 헌법애국주의와 중산층 시민사회
Ⅴ. 비판적이고 평등한 정치교육을 위한 프랑크푸르트선언 - 새로운 정체성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