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단절균형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Policy Change of Converting Firefighters to National Positions: Focusing on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정책변동 과정을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단절균형이론은 장기간에 걸친 점증적인 변화와 단기간에 발생한 급격한 변동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정책은 소수의 국가직과 다수의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소속, 신분, 지휘체계 등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이다. 정책변동 과정에서 외부 사건인 강원도 산불이 발생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영웅적 모습과 대비된 열악한 처우에 관한 부정적 정책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전국민적인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국회는 적극 수용하였으며, 국가직으로 전환을 완료하였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정책변동이 발생했을 때 예산변동이 소방예산에서 발생하는지까지 검증함으로써 이론적 보완을 시도하였다.

This study explored the policy shift of converting firefighters to national positions through the lens of the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The initiative aimed to standardize fire administration services across local positions by transitioning firefighters to national roles. This study applies the theory of disconnection balance to analyze this policy transition, which took effect on April 1, 2020. Through major theoretical concepts, the study explores whether changes in policy (as the leading variable) trigger corresponding changes in budget allocation (as the lagging variable), thereby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