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Comparative Research on Administrative Compulsion in Fire Administration

본 연구논문은 대구지방법원 2018.1.19. 선고 2017노2914 판결을 대상으로 소방 행정에서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해 논의한 논문이다. 위 판결의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노후한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에 대한 부적합 통보를 받고도 11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체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사안”이다. 본 사건에서 대구소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피고인이 조치명령을 불이행하자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본 사건은 행정청이 현행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나 행정목적 달성에는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조치명령을 11차례 위반하는 동안 실제 해당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소방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입법적 공백이 있다. 따라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즉시강제,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을 포괄하는 일반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경우 행정청이 사법기관의 도움 없이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방 행정집행법｣과 주(州) ｢행정집행법｣을 제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 법제에도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금지, 공급거부, 명단공표 등 다양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Germany’s Administrative Enforcement Act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 VwVG) implements nine coercive measures. Substitute performance, periodic penalty payments, and direct coercion are all coercive measures. Recently,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compulsion in fire administration has been questioned. We have witnessed different types of disasters occurring because the fire codes are either ignored or not enforced. A responsible government must not disregard the law.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compulsion, it is necessary to enact a general act with regard to various administrative compulsion measures, following the German exam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