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문화유산보존법제에 대한 검토

A review of the Religious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ct

독일의 경우에는 각주마다 기념물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종교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특별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종교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있다. 반면에 문화유산 중에 종교문화유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와 관련되어 기본법적인 역할을 하는 문화재보호법은 ‘종교’문화유산 보호에 특유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전통사찰법과 향교재산법이 불교문화유산과 향교재산의 보호에 특유한 제도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교나 유교 이외에 다른 종교에 기반한 종교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종교문화유산 보호입법을 하면서, 그것이 보호되는 이유가 특정 종교와 관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통문화와 관련되어 하나의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임을 입법의 내용으로 충분히 밝히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입법에는 해당 종교의 신앙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건물 등의 압류금지제도를 비롯하여, 문화재위원회를 대신하는 가칭 종교문화유산보존위원회를 두는 등 종교적인 특수성을 고려하는 제도들을 두어야 할 것이다.

In the case of Germany, while enacting the Monument Protection Act for each state, religious and cultural heritage is protected by a separate special regulation regarding the protection of religious and cultural heritage.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high proportion of religious cultural heritages among cultural heritages,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which plays a basic role i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s, does not have a special regulation for the protection of “religious” cultural heritages. In this regard, although there are many religious cultural heritages based on other religions than Buddhism and Confucianism, there are elements that can lead to misunderstanding that they discriminate against other religions. To avoid this misunderstanding, it is sufficient to clarify that the reason for its protection is not because it is related to a specific religion, but because it has a cultural value in relation to traditional culture. In addition, the legislation should have regulations that take into account religious specificity, such as the prohibition of seizure of buildings related to religious acts, and the provisional name Religious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Committee on behalf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