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및 종교단체의 자율성과 법원의 판결

Autonomy of Churches and Court Judgment

원칙적으로 권징재판은 종교단체 내부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확정된 권징재판은 물론 확정되지 않은 제판도 원칙적으로 종교자유의 원칙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첫째, 권징재판이 소송 당사자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및 법률관계(쟁송성)에 관한 분쟁이 있고,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 경우(전제성)에, 그 권징사유가 종교상 교리의 해석에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둘째, 이 경우에도 교회가 스스로 정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권징재판은 종교단체 내부에서의 규례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직자나 교인 개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재판기관에서 행한 권징재판 자체는 소위 말하여‘법률상의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데 연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을 통하여 신앙선택, 신앙변경·개종, 신앙포기, 신앙고백, 신앙침묵의 자유 등 이 이에 속한다.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유도 이러한 신앙의 형성, 변경, 포기에 있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또는 사실적이거나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의 국가적 영향력도 부정되며, 신앙의 형성·변경·포기에 대한 국가적 강제는 어떠한 형태이든 인정되지 않는다. 위의 권리보장 인식이 더욱 발전된 현대 민주주의 국가 형성에 있어서 단순히 역사적, 선언적 성격을 넘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와 장려를 해야 한다는 의무기능 성격도 띠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종교적 사항에 관한 국가적 입법행위, 종교기관에 대한 행정정책, 종교분쟁에 관한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저마다 수행되어져야 할 중요과제이다. 다만 이러한 보장 조항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최후의 한계가 있으니 종교자체의 존부를 의심케 하는 입법행위나 행정정책 또는 사법심사는 불가능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교회의 권징은 국법상의 징벌이 아니고 도덕적이며 신령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권징 자체의 정당성과 만민의 공인성 그리고 세계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축복 속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한편 교회분쟁을 국가법에 소송할 경우, 행 18:12~16에 예시되어 있다. 그 고발 내용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선포를 통하여 국가의 질서와 권위를 파괴하면서 소동을 야기시킨 것이다. 그러나 총독 갈리오는 그것이 유대교‘내부적 종교논쟁의 문제’일 것이라는 사실을 즉각 꿰뚫어 보았다. 유대인들의 고발은 국가권력의 도움을 얻어서 그들의 적대자들을 몰아내고자 하는 졸렬한 술책일 뿐이라는 사실을 총독 갈리오가 알아차렸다. 고발인들은 거칠게 거절을 당하였다. 교회분쟁 해결을 위한 내부적인 규율로서의 권징재판을 담당하는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가 있다. 이들 치리회는 각각 재판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때, 징계 사안에 관련하여 재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구조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교회 내부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사항에 교회·교직원·교인 등의 직접적인 법률 또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별개 사항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때에도 이미 확정 의결된 고유사항에 관하여는 결의내용을 존중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여 줌이 타당할 것이다. 권징재판에 대한 심사는 어느 한도까지 할 수 있는가? 교회의 자율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간의 법률상 이익과의 균형조화의 범위에서 사법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교와 국가가 때로는 긴장관계에 서기도 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도 하나 종교단체마다 고유하고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갈등을 계속하면서 교세의 확장을 위하여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단체 자체의 사명과 막중한 책임은 교단마다 스스로가 맡아야 할 과제이나 그 불화와 갈등이 사회나 국가 이익과 무관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종교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종교단체 자신이 저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 능력의 부족 내지 결여로 인하여 사법적 심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는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관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장래에도 종교단체 내부사항과 외부에 관련된 공동사항이 소송문제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이러한 경우에 사법권이 관여되어 사후심판을 담당하게 될 것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요청되고 특정사안에서 보는 법률이론이 추상적인 일반법리에까지 무리없이 통용되어질 것이 기대된다.

In principle, a disciplinary trial is a trial within a religious organization. Accordingly, in principle, neither confirmed judgments nor unconfirmed ones are not subject to judicial review under the principle of religious freedom. Exceptionally, first, when there is a disciplinary trial related to the specific rights, obligations, and legal relationship of individual parties to the lawsuit, and it becomes a premise for judging the fairness of claim, and if the grounds for discipline are not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religious doctrine, it becomes subject of judicial review. Second, even in this case, if it clearly violates the disciplinary procedures set forth in the rules set by the church itself—and only in this case—it is subject to judicial review. Disciplinary trials are nothing more than regulations within a religious organization. Since it is clear that it does not regulate the legal relationship related to specific rights and obligations of individuals, disciplinary trials conducted by the judiciary itself cannot be the subject of so-called legal disputes. It can be said this comes from protecting the autonomy of religious organizations, which is included in the freedom of relig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freedom of religion and includes freedom of choice of faith, change or conversion of faith, renunciation of faith, confession of faith, and freedom of faith silence. For freedom of not having faith—direct, indirect or factual in the formation, alteration, or renunciation of this belief—any form of national influence is denied, and in the formation, change or abandonment of faith, any form of national coercion from the government is not conceded. In the formation of a more developed modern democratic country, the recognition of the above rights’ guarantee is not only historical and declaratory but also active and proactive in terms of protection and encouragement of such rights—a mandatory functionality. These functions, in dealing with national legislative actions on religious matters, administrative policy for religious organization, and judicial judgment on religious disputes, are important assignments that need to be implemented respectively. However, these guarantees, when necessary, can be restricted by law for national security, order maintenance, and public welfare. There is a final limit that its essential content cannot be violated, so it cannot be said that any legislative act, administrative policy, or judicial review that rouses suspicion of the existence of a religion is impossible. Church discipline is not a punishment under national law, but is a matter of morality and spirituality; its effectiveness depends on the legitimacy of discipline itself, its public recognition by all people, and the teaching and blessing of Christ, the head of the ecumenical church. On the other hand, the case of litigating church disputes in national law is exemplified in Acts 18:12-16. The accusation is: The missionaries caused commotion by destroying the order and authority of the nation through their proclamation. However, Governor Gallio, having a keen and immediate insight, said that it would be a ‘problem of internal religious debate’ in Judaism. Governor Gallio noticed that their accusation was nothing more than a dastardly ploy of Jews to drive out their enemies with the help of the state power. The accusers were harshly rejected The German constitution forbids the state church and emphasizes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but if the state is neutral, the state and religion can work together for the community in the same way that the state can cooperate with other social groups. This is understood as that the state ultimately guarantees and supports individual religious prac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