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과의 비교

Comparison of Other Income and Labor Income for Religious Income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법령이 2015년 12월에 신설되었다. 참으로 오랫동안 이어져온 종교인과세 논의가 일단은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우선 소득의 종류부터 정하기 어려웠다. 종교인의 사례금이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종교인사례금을 근로소득으로 하기를 반대하는 종교인들의 거부감을 고려하여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의 한 항목으로 신설하였다. 그렇게 하여 놓고도 이미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 온 종교인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여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조세법 이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사정이 이러함으로 인하여 종교인소득의 과세체계는 근로소득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점이 많게 되었다. 이는 동일한 종교인 사례금을 근로소득으로 하여도 되고 기타소득으로 하여도 되는 것으로 하다 보니 두 소득간의 과세체계상의 형평성이 감안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하여 두 소득간의 세액이 완전히 동일하도록 설계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종교인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하는 경우의 법령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면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른 단체를 종교단체로 하고 그 소속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너무 애매한 표현으로서 현실의 종교단체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법령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천징수세액의 계산과정도 너무 복잡하다. 원천징수란 연말정산 등을 거쳐서 제대로 된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산출세액에 대한 선납세금의 개념이므로 계산절차가 복잡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짓는 것처럼 종교인소득의 경우도 간이세액표를 도입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종교인의 퇴직소득도 근로자의 퇴직소득의 개념을 옮겨온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근로소득에 비하여 관련규정이 너무 미비하다. 언제부터 적립된 금액을 그 대상으로 할 것인지, 퇴직금과세 시행일 이후에 적립된 금액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그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도액을 적용할 것인지, 한도액을 정한다면 임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등 앞으로 보완하여야 할 점이 많아 보인다. 이 외에도 비과세소득의 경우 보완하였으면 하는 점도 살펴 보았다. 끝으로 종교인소득 과세가 시작되면 그에 따른 세무조사권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 세무조사를 통하여 정부가 종교를 간섭하게 되고 이는 자칫하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우리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다분히 있다. 정부는 과세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종교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지금보다 더 세밀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A law on taxation of religious persons was introduced in December 2015. Considering the objection of religious people, religious income was established as one item of other income. In view of the position of religious people who have already reported and paid for earned income, if they have reported and paid for earned income, it is considered to be earned income. Therefore, the taxation system of religious income has much in common with the taxation system of earned income. In this case, when the religious incentive money is used as other income, it is compared with the case of earned income and pointed out the future improvement. Retirement income of religious people seems to have shifted the concept of workers' retirement income, but the related regulations are too insignificant compared to earned income. When do you want to cover the amount you have accumulated, how do you calculate the amount if you have accumulated the amount after the severance tax enforcement date? There are many thing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in the future, such as where to go. In addition, we examined the need to supplement non-taxable income. Finally, when the taxation of religious income begins, the right to inspect the tax comes naturally. In this case, there is a fear that the government will interfere with religion through the income tax examination of religious persons, which will undermine the value of our constitution that separates politics from religion. The government will also have to make sure that taxation is enforced, but it must be more precise than it is now to ensure that there is no interference with reli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