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지교회중심 개신교회에서의 담임목사는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이면서 교인들의 영적 지도자이고 당회장, 제직회 및 공동의회 의장으로서 강단권과 성례권, 권징권 등 모든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한편 노회 소속으로서 노회의 위임을 받아 지교회에 파송되는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목사 지위의 이중성은 목사의 자격 부여와 심사, 목사의 선임 및 해임의 결정권이 지교회와 교단 중 어느 편에 있으며, 교단이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지가 교회법과 국가헌법상의 교회의 자유, 자율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교회의 자유 관련 개교회 교인들이 담임목사의 해임을 결의할 수 있는가, 노회는 개교회 교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교단에 소속된 담임목사 지위의 취득 및 상실은 지교회와 노회의 어느 한 주체의 의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지교회와 교단은 목사를 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3자간의 법률관계의 제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래 법원은 담임목사와 교회간의 법률관계를 위임으로 보아 위임인인 교회가 총회를 통해 위임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본 판결과 이를 부인하는 판결로 혼선이 빚어졌으나 권징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노회(교단)는 지교회 교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종래 법원이 취하던 지교회 독립의 원칙과는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교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노회가 지교회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은 지교회의 종교자유 및 교인주권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와 담임목사의 관계는 교회와 담임목사, 그리고 노회간의 삼면적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보면 노회와 지교회 어느 일방의 결의만으로는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The pastor in a local church-centered Protestant church is a non-corporate division, a spiritual leader of the congregation, the chairman of the session, the church council, and the council. Take the form of commissioning and sending to the local church. The duality of the status of the pastor is in the decision of the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of the pastor, the decision of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the pastor, and how the church will intervene. It is also related to the question of what to understand. Can the congregation's freedom-related congregation resolve the dismissal of the pastor or whether the presbytery can dismiss the pastor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ngregation? Acquisition and loss of the position of pastor belonging to a denomination may not be achieved solely by the will of any member of the local church or presbytery. The local church and the denomination are interconnected by ministers, so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trilateral legal relationship. Conventionally, the court has confused by the ruling that the church as a delegation can withdraw the delegation contract through the General Assembly based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stor and the church, but dismissed the pastor without a disciplinary trial. I put it in the position that I cannot do it. On the other hand, the presbytery (the denomination) is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of the local church, which was taken by the traditional court, when the Supreme Court case came out that the pastor can dismiss the pastor regardless of the wishes of the local church members. The presbytery's dismissal of the pastor, regardless of the congregation's will, is as if it denies the spirit of religious freedom and the sovereignty of the church. However, from the standpoin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the pastor is a three-sided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the pastor, and the presbytery, it may be reasonable to view that the pastor cannot be removed only by the resolution of either the presbytery or the local chu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