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의 구조와 문제점 - 감리교회의 재판제도를 중심으로

The structure and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trial - focused on the trial system of the Methodist Church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헌법 제6장에서는 감리교회 재판제도를 일반재판(좁은 의미의 권징재판)과 행정재판의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감리교회가 권징재판의 성격만을 지닌 기존의 재판제도에서 벗어나 행정재판제도를 도입한 것은 최근의 일이며, 감리교회의 행정재판제도는 교리와 장정 행정재판법 제1조(목적)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각 의회구성원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고 각 의회의 질서문란을 회복하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과 동시에 감리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리와 장정 행정재판법은 취소재판, 무효 등 확인재판, 의무이행재판의 3가지 종류의 재판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취소재판은 각 의회의 장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판이고, ② 무효 등 확인재판은 각 의회의 의결이나 각 의회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등의 효력 유무 및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재판과,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및 그 행사에 관한 재판이며, ③ 의무이행재판은 각 의회의 장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한 때에 각 의회의 장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처분의 적극적 변경을 구하는 재판이다. 감리교회의 행정재판은 연회행정재판위원회, 총회행정재판위원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일반재판과 같이 2심제를 취하되 총회의 의결과 감독회장의 처분에 대한 재판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의한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 제기에 앞서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에 의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신청은 행정재판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감리교회 행정재판제도의 문제점으로는, ① 재판법 규정 자체의 내용 및 체계의 일관성 결여와 추상적인 언어로 구성된 점, ② 7명 내지 14명으로 구성되는 다수의 재판위원 가운데 법조인은 소수에 불과해 재판위원들의 법적 전문성이 부족한 점, ③ 다수결의 원칙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판결로 변질되는 문제점, ④ 사법부와 달리 각급 재판위원회가 의회의 장 등의 유력 인사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고 있어 재판위원의 독립성이 결여된 점, ⑤ 조정전치제도에서의 저조한 조정 합의 성립률 등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① 교리와 장정 규정의 체계화와 명확화 추진, ② 재판위원회 구성 방식 및 다수결 의결 방식의 개선, ③ 재판위원의 전문성 강화, ④ 재판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⑤ 적극적･실질적인 조정제도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한 해결이 요구된다. 한편, 감리교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행정재판 절차를 거쳐 2013. 9. 24. 감독회장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4. 4. 21.자 2013라1745 결정을 통해, 위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에는 원고적격을 흠결한 위법 및 재판절차를 잘못 선택해 분쟁의 핵심당사자인 신청인에게 제대로 된 반론권을 주지 않은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가 있다.

In the Christian Doctrine Doctrine and the Constitution of Chapter 6, the Methodist trial system is defined as a general trial (narrow trial) and an administrative trial. In the case of the Presbyterian Church, It is only recently that the administrative trial system has been adopted, and the administrative trial system of the Methodist Church, as provided for in Article 1 (Purpose) of the Doctrine and Covenantal Administrative Trial Act, relieves the violation of the rights of each member of the Assembly, And to carry out the role of properly erecting the Methodist Church while raising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the administration.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Court system of the Methodist Church include (1) a lack of consistency in the content and system of the law itself and an abstract language, (2) a small number of judges among a large number of judges composed of 7 to 14 members, ④ The principle that the principle of the majority is transformed into a ruling based on political interests. ④ Unlike the judiciary, the judges of each class are strongly influenced by influential people such as the chairman of the parliament. And (5) a low rate of conciliation settlement in the adjustment transfer system. (1) the systemization and clarification of Doctrine and Manual regulations, (2) the improvement of the method of constitution of the trial committee and the majority vote, (3) the strengthening of the expertise of the judges, (4) the independence of the trial committee, And so on. On the other hand,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Presbyterian Church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passed the administrative court proceedings and sentenced the election to the election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the President on September 3, 2013.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Supreme Court of the General Assembly cited the dismissal of the above ruling on the grounds that there was a serious deficiency in the wrongful choice of the plaintiffs' There is one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