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번역물의 저작물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5536 판결을 중심으로

Judgment of the copyrightability and Substantial Similarity of the work of the Bible Translation

2014년 대한성서공회는 한국성경공회를 상대로 성경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1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소 제기 5년만에 판결이 나왔다. 원고인 대한성서공회는 자신이 출판한 개역개정판은 문장과 문체를 변경하는 등 번역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한국성경공회는 개역개정판은 개역한글판에서 맞춤법이나 어휘 등 사소한 부분을 수정·변경해 작성된 것으로 창작성을 결여해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하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바른성경은 성경 원문을 기초로 피고 법인이 새로 번역한 것으로 개역개정판과 바른성경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개역개정판은 개역한글판을 기초로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을 거친 끝에 “개역개정판은 개정 대상인 개역한글판 중 내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7만2712곳(구약 5만9889곳, 신약 1만2823곳)에 대해 번역이 명확하지 않은 곳을 명확하게 번역하고 오역은 바로잡으며, 고어·한자어를 현대어로 개정하는 등의 수정·추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역개정판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현저한 유사성이 바른성경에 나타나고 우연히 존재하기 어려운 공통의 오류도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춰보면 바른성경은 개역개정판에 의거해 작성됐음을 넉넉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한성서공회 스스로도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고 무상배포 및 선교사업도 겸하고 있는데, 한국성경공회의 성격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바른성경이 발행, 배포로 한국성경공회가 판매가격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배상액수를 제한했다. 이 사건은 ‘1961년판 성경’에 대해 2차적저작물성을 인정한 1994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내려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경은 종교적 저작물로서 원전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표현의 사용을 자제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글은 이번 판결을 상세히 분석하고, 기존의 ‘신구약성경’ 사건과 ‘1961년 개역한글판’ 사건 등 성경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성경번역물 간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저작물성에 관한 법적 기준과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n 2014, the Korean Bible Society filed 100 million won claims against the Korean Society of the Holy Bible, claiming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and the ruling came after five years of filing. The Korean Bible Society argued that the revised edition that he published should be protected under copyright law because it has originality as a translation work, such as altering sentences and styles. It was made by modifying or modifying the part. Defendants also said that the correct Bible is a new translation by the defendant, based on the original text of the Bible, and there is no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the revised edition and the correct Bible. First of all, the court said, “A revised edition is a work that gives new creativity by modifying or increasing the extent that it can be regarded as a new work based on the Korean version.” After the trial, the Judge said, “As for the revised edition of the Korean version, it is clear that the translation is unclear for about 7,2712 places (Old 59889 places, and 1,2823 places). The translation and correction of the mistranslation and the revision and addition of old and new Chinese, etc. were made.” The court said, “In view of the fact that remarkable similarities that are difficult to exist without the use of the Revised Version appear in the correct Bible, and common errors that are difficult to exist by chance, the correct Bible is written according to the revised version.” However, “The Bible Society says that it is not a place for profit business itself, and it also serves as a free distribution and missionary work, and the nature of the Korean Society of the Holy Bible seems to be the same.” It's hard to assume that you have gained a price-valued gain.” This case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made after the 1994 Supreme Court ruling, which acknowledged the derivative work of the 1961 Bible. The Bible is a religious work characterized by refraining from using various expressions in order not to distort the meaning of the original text. This paper attempts to derive the legal standards and characteristics of judicial similarity between the translations and the authorship by analyzing the rulings in detail and examining past biblical prece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