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론 - 기독교의 관점에서

Against a Bill on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 From an Aspect of Christianity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21대 국회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서 포함하려는 차별금지사유와 구제조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그 일차적인 숨은 의도는 인권위의 주요 관심 대상자인 동성애자 등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은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과 같은 정도로 보호받아야 할 차별금지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평등권에 관한 「기본법」과 「특별법」의 지위에 두려고 하는 근본적인 속셈은 사실상 인권위에게 인권정책에 관한 국가 최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나아가 인권위에게 최고의 인권사법기관(인권경찰 및 인권검찰)으로서 위상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그런 점에서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인권위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장차 다양한 동성애 옹호 입법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즉 교육, 노동, 재화 및 용역 제공 등의 영역을 넘어서 결혼과 가족관계에서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한 종교의 자유(신앙의 자유, 종교실행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가 크게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제정, 집행된다면 기독교는 안팎으로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만약 이러한 제약을 막기 위해서 종교기관이나 목회자의 발언이나 행위에 대하여는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신자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신자의 경우에도 예외규정을 인정하면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이 크게 위축되고 축소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의 내재적 구조에 따라 기독교는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특정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 그에 상응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하여야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은 아니다.

Attempts to enact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seem to seek for an equal society. However, a detailed analysis of the discriminatory grounds and the remedies for discriminatory actions which are contained in the anti-discrimination bills suggests that the first hidden intention is strengthening the legal status of sexual minorities. This is because in Korea there is no reason to prohibit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to the extent that sexes, disability and social status, etc. The bill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introduced into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20, tries to make the act into a “basic law” and a “special law” relating to equal rights. Its fundamental motives are, in effect, viewed as attempting to set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t the highest state authority of human rights policy, and to confer its status as the highest judicial authority on human rights. Therefore, the anti-discrimination act can be criticized as a “special law for the Human Rights Commission”. Anti-discrimination act as a basic law on equality will enable a variety of legislation to support sexual minorities in the future. Not only in the fields of education, labor,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but also in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will be prohibited discriminatory actions and speeches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Moreover,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that religious freedom will be greatly restricted. If the anti-discrimination law is enacted, Christianity will be greatly atrophied. Exceptions can be made to the act, even for religious institutions or pastors' statements and deeds, but not in the case of ordinary believers. This is because the effectiveness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will be greatly reduced in that case. Therefore, it is very likely that Christianity will enjoy limited religious freedom only within the church. The influence will be greatly reduced as “the light and salt of the world.” Even i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re excluded in the anti-discrimination act, Christianity may be very negatively affected due to the intrinsic structure of the act. Therefore, it is wise to enact an anti-discrimination law individually for the specific discriminatory situation rather than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