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GI가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간 미국 개별 주의 차별금지법의 적용 사례 연구는 법 집행으로 종교적 신념 표현 또는 그에 따른 행동의 자유가 위협받고 위축됨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SOGI 규정이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0년 미 연방대법원 Bostock 판결에서 보듯, 사법부가 해석을 통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할 대목이다. 미국의 사법부가 적극적 해석을 통해 입법된 ‘성별(sex)에 근거한 차별 금지‘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개별 주의 인권위원회에서는 SOGI 차별에 매우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건들이 사법부로 향해졌을 때, 종교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 대한 적대감 표출의 형태가 아닌 경우 인권위의 결정은 그대로 승인될 개연성이 높다. 뉴멕시코 주 대법원이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미 연방대법원의 Masterpiece Cakeshop 판례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동성커플에 대한 화환 장식 판매 거부에 대한 주 인권위원회의 제재를 적법하다고 다시 판결한 것은 주의해야할 대목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에 ‘남녀 이외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뉴욕시 인권 가이드라인에서 보듯 트랜스젠더의 성별 이용시설 이용에 따른 여성, 청소년 피해 문제, 성별 정체성 장애에 대한 치료 금지 등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법안 자체가 성도덕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종교적 표현의 자유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Anti-discrimination law with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OGI) as protective categories has been adopted in twenty two states and D.C. among fifty states in America. This study on problems through execution of the ADL demonstrates that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religious expression, and freedom of religion are under threat of legal sanction, thereby shrinking. As Bostock decision recently issued by the Supreme Court of America acknowledged that discrimination based on ‘sex’ under Civil Rights Act without SOGI is applied to protect LGBT groups, comprehensive ADL without SOGI, once enacted, will probably work as a legal basis to give privilege to homosexual behaviors, gender reassignment, or other gender-queer activities over freedom of religious expression or freedom of religion. Human Rights Commission in these states has functioned as aggressive organizations intervening in the area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religious expression. Judicial reviews on legal sanctions imposed by the HRC in the states indicates that the sanctions are more likely to be upheld unless HRC works based upon hatred against a religion. The anti-discrimination bill has such definition clause regarding ‘sex’ as ‘male, female and unknown gender’, which conflicts with Constitution Art.36 and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cknowledging only male and female. As NYC human right guide illustrates, the extension of sex to more than two, without social consensus, leads to social disorder, controversies and restri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o object to gender re-assigning measures.
Ⅰ. 서론: 차별금지법과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제약
Ⅱ. 개별 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사 및 교육 영역 적용 문제
Ⅲ. 연방 민권법과 SOGI 차별금지
Ⅳ. 동성혼 허용 전후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위축
Ⅴ. 탈동성애 치료 금지법 판례
Ⅵ. 결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적용에 따른 종교적 표현의 자유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