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의 음주운항을 금지하는 규정이 여러 법률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고 처벌의 정도도 역시 상이하며 단속절차 등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사전에 음주운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항전에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들이 정착되지 않아 음주운항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선박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사회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심각한 인적·물적피해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오염도 발생시킨다. 최근에 현행 법률에 대한 제·개정을 통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음주운항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에 비하여 그 처벌에 대한 법률 규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음주운항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기에 해상의 음주운항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할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Regulations prohibiting drunk operation at sea are regulated by various laws, the degree of punishment is also different, and various problems are revealed in the crackdown procedure. As there are no institutional measures to measure alcohol consumption before departure to prevent drunk driving from occurring in advance, drunk driving is not decreasing, and a solution is needed to solve this problem as it causes continuous accidents and accidents. Accidents caused by drunk operation cause serious human and material damage as well as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Recently, many changes have been made through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current law, but legal regulations on punishment have not reached the level of serious damage caused by drunk operation. Since strong punishment is required for drunk operators whenever a major accident occurs, we would like to review laws related to drunk operation at sea to identify problems and derive directions to improve them.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해상 음주운항 관련 법률 검토
Ⅳ. 해상 음주운항 법률적·제도적 문제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