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20기3중전회와 사영분야 정책: 육성과 영도의 공존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20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Policy on the Private Sector: Coexistence of Fostering and Guidance

개혁기 주요 3중전회는 중국의 개혁개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3중전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들은 사영분야의 성장과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문은 중국 공산당 20기3중전회에서 제시된 사영분야 관련 방침들을 분석하여 이하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20기3중전회에서 제시된 일련의 정책적 흐름은 중국 공산당이 향후 사영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의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두 가지 흔들림 없음’에 대한 재천명과 사영분야에 대한 공평한 대우 및 재산권과 합법적 권익의 보호, 사영분야 발전에 양호한 환경의 조성과 기회제공을 천명하였으며, 고품질 발전과 신품질 생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해당 영역의 사영분야에 더 많은 활동의 여지를 줄 것임을 시사하였다. 둘째, 20기3중전회를 통해 사영분야에 대한 정치사상적 영도가 강조되었고, 정부-기업가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영도의 지속이 시사되는 한편, 사영기업에 대한 거버넌스 개선의 강조 속에서 당국의 영향력 확대가 내포되는 등 당국가의 사영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영도의 방침 또한 명시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이처럼 사영분야에 대한 육성과 영도의 공존이 20기3중전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육성과 영도 중 당국의 정책이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서 집행이 될 것인가, 그리고 향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정책이 전개될 것인가 등은 추후 귀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기3중전회를 통해 나타난 사영분야 관련 정책들을 분석하여 시진핑 시기 중국 사영분야의 발전 추이에 대한 모색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policies on the private sector, revealed at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20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hereafter the Third Plenary Session), this article claims the following arguments. First, during the Third Plenary Session, the CCP demonstrated its intentions to foster the private sector. To be specific,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eaffirmed the principle of the ‘two unswervings’ to show their commitment to developing the private sector, and it also claimed fair treatment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nd legitimate interests for the private sector. Beside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lso declared the creation of a favorable environment and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tor. Besides, by stressing the importance of high-quality development and a new-quality productive forc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mplied that it would offer more space for the private sector in these areas to pursue growth.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Third Plenary Session also demonstrated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intention for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guidance over the private sector, and its continuous guidance over the interac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business. In additi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laim for improving governance for private enterprises suggested expanding the authorities’ influence over the private sector. In other word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evealed its mixed signals, fostering and guidance, over the private sector during the Third Plenary S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