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国博弈下的中朝经济合作: 问题与突破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DPRK under the Great Power Rivalry: Challenges and Breakthroughs

미국과 러시아간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미국의 대중국 전략적경쟁 압박이 계속 심화되며, 지역 안보 정세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은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중 관계 발전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무역 협력은 중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나, 이 기반은 국제 제재와 팬데믹 충격으로 인해 타격을 받아 양국 간 무역 규모가 축소되고 경제 협력에서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당 제8차 대회 이후, 북한 경제 건설은 “정비보강”을 주요 기조로 하여 농업과 지역 경제 건설에 주력하고 있으며 실질적 경제 성장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중국과 북한이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 및 강화함에 있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확고한 핵 보유 정책, 시장 개방 및 경제 개혁에 대한 신중한 태도,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의욕 감소와 민간 정서의 약화, 국제 제재 등의 요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과 북한 간 협력을 제약하고 있다. 국제 질서가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중북 양국은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상호 이익을 강화하여야 하고, 양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대의 북중 경제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현재 중국과 북한 관계가 직면한 새로운 정세를 명확히 하고, 양국 경제 협력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노동당 제8차 대회 이후 북한 경제 건설의 주요 방향을 바탕으로 중북 경제 협력의 주요 분야를 모색한다.

Amid escalating U.S.-Russia tensions, increasing U.S. competition with China, and the continued complexity of regional security dynamics, North Korea perceives its strategic value as heightened and seeks to maximize its interests, adding uncertainty to the development of China-North Korea relations. As a result,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development of China-North Korea relations has increased.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is a crucial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se relations, yet this foundation has been shaken by international sanctions and the impact of the pandemic. The scale of China-North Korea trade has contracted, making it difficult for economic cooperation to achieve breakthroughs. Since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has focused on “consolidation and strengthening”, prioritizing agriculture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aiming to lay the groundwork for substantial economic growth in the next stage. This presents an opportunity for continued deepening of China-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However, North Korea’s firm stance on nuclear weapons, its cautious approach to market opening and economic reform, the declining enthusiasm for Chinese investment, and the impact of international sanctions all limit the potential for deeper China-North Korea cooperation. As the international order evolves rapidly, China and North Korea should strengthen their ties based on economic cooperation and build a new economic relationship that aligns with both parties’ interests in the new era. 在美俄博弈日益激化，美国对华竞争压力不断加大，区域安全局势持续复杂化的情况下，朝鲜认为其战略价值有所凸显，着力谋求利益最大化, 中朝关系发展的不确定性增加。经贸合作是中朝关系发展的重要基础，而这一基础在国际制裁与疫情冲击下受到冲击，中朝经贸规模萎缩，经济合作难于取得突破。劳动党“八大”以来，朝鲜经济建设以“整顿、夯实”为主要基调，着力农业与地方经济建设，致力于为经济实质性增长奠定基础, 这为中朝持续深化经济合作带来机遇。然而，朝鲜坚定拥核道路，对市场开放及经济改革尤为谨慎，中国企业对朝投资积极性与民众间情感的下降，国际制裁限制等因素始终制约着中朝进一步深入合作。在国际秩序加速演变的态势下，中朝亟待以经济合作为基础强化利益纽带，打造符合双方利益的新时期中朝经济关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