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성화를 위한 수상레저기구 운항 및 금지 구역에 대한 연구

2000년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개선 소요에 따라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및 분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활동자가 증가하고 활동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및 관리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수상레저활동의 기본적인 기준인 운항구역과 금지구역에 대한 국내ž외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진흥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에 맞는 개념 및 정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활동자와 관리감독의 개선책, 규제개선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