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hting Corruption with a Better Internal Control System: Focusing on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범위한 부패 및 만연한 관리부실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심각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LH의 궁극적인 소유자인 국민들은 이러한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바, 이는 이러한 부패가 LH 고유의 공익적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LH는 토지주택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고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주택정책 집행에서의 독점적 지위 및 고유한 관리적 취약성으로 인해 심각한 부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로 인해 내부적인 부정이나 외부 이해당사자들과의 공모·결탁과 같은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LH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버넌스 구조를 개혁해야 하며, 특히 부패 및 비위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실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 LH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 준법 감시가 주로 부동산 투기에 국한되어 있어 사전적 통제 기능이 대체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LH의 정보 공유 및 소통시스템은 내부 접근성과 사용성이 낮아 윤리적 문화와 인식을 제고하는 데 있어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미시적 수준의 내부통제는 사실상 매우 비효과적인 바, 이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충분히 식별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부패하고 비윤리적인 행태가 발생하도록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LH의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a public enterprise in Korea, has recently faced with severe criticism following egregious cases of wide-spread corruption and chronic mismanagement. Citizens, the ultimate owners of the LH, are deeply troubled by these developments since such corruption will hamstring LH in its mandated pursuit of public purposes. Operating at the front line of real estate policies, LH appears to be highly susceptible to corruption risk due to its monopolistic role in housing policy and inherent vulnerabilities. This creates opportunities for internal misconduct or collusion with external stakeholders. To fulfill its public objectives, LH must revamp its governance structure, particularly its internal control system, which plays a pivotal role in implementing measures to prevent corruption and misconduct across all aspects of its management and operations. Our review of its internal control system reveals that proactive control functions are insufficient since compliance monitoring is largely limited to real estate speculation. Furthermore, LH’s information sharing system suffers from low internal accessibility and usability; even it amounts to a hindrance to cultivation of ethical culture and awareness. Even more so, micro-level internal control is virtually absent. This deficiency may result from a failure to sufficiently identify potential risk factors, which obviously has resulted in the continuous occurrences of corrupt and unethical behavi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