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련 정책학습(ERPL) 모형을 적용한 관광안전관리 정책변동과정 분석 - 핼러윈 축제의 현장 ‘이태원 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Analyzing the process of tourism safety management policy chang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ERPL model: A case study of the Itaewon disaster during the Halloween festival

이 연구는 핼러윈 축제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인 ‘이태원 참사’라는 초점사건의 발생으로부터 관광안전관리의 특정 영역에 나타나는 정책변동과정을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irkland의 사건관련 정책학습(ERPL) 모형을 초점사건 발생 및 의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 - 관광안전 관련 이전 경험 축적 - 집단동원 및 아이디어 논쟁 - 신규정책채택 및 변동 - 관광안전관리정책학습으로 단계모형을 구성 후, Yin의 사례연구법을 적용하여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단계에서 초점사건 이후 사고에 관한 관심이 폭증하였고 점차 사고의 원인과 정책의제로 관심이 확장되었고 2단계에서 이전의 유사사건으로 축적된 정책의제와 관련된 학습 정보가 순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에서 집단 동원 유형의 확장과 더불어 단기적인 예방 대책에 대한 논의에서 점차 장기적인 국가재난 안전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로 아이디어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4단계에서 국가 수준에서의 법률개정과 계획 발표, 지자체 수준에서의 조례 제·개정 등 신규정책이 채택되었고 5단계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수단적 학습과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점사건을 계기로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안전관리 분야의 ERPL 모형의 이론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관광안전관리 정책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실천적 시사점으로 관광안전관리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안전관리정책결정자와 관광정책결정자가 고려해야 할 전략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in tourism safety management triggered by the 'Itaewon disaster,' a social disaster that occurred during the Halloween festival. The study employs Thomas Birkland's Event-Related Policy Learning (ERPL) model by constructing a five-stage research framework and utilizes Yin's case study method for an in-depth analysis of a single case. The findings show that the event prompted a thorough assessment and reorganiza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New policies addressed emerging issues, mobilized relevant groups, and facilitated policy changes and learning through debates and the adoption of innovative measures. Academically, this study confirms the applicability of the ERPL model to tourism policy change research and identifies critical stages in the process. Practically, it provides actionable strategies for safety and tourism policymakers to implement effective safety management policies. This analysis provides insights into the learning and change processes in policy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tourism safety management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