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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론에 대한 검토- 미국 제도 및 운용상황에 대한 심층 분석을 중심으로 -

Review of the Proposal for Introduction of Attorney-Client Privilege- In-depth Analysis of the U.S. System and Operational Practices -

DOI : 10.23026/crclps.2024..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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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밀유지권이 실체진실 발견에 관한 중대한 공익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반면에 정작 이를 운용하는 미국에서도 비밀유지권의 효용성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비밀유지권은 의뢰인이 아닌 변호사를 위한 권리에 불과하며, 변호사의 이익을 보호할 뿐이라는 지적이 있고, 미국 내에서의 운용 과정에서 비밀유지권의 심각한 악용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비밀유지권을 폐지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또한, 미국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그 자체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대상자인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폭넓게 허용되며, 수사대상자가 아닌 변호사의 경우에도 문서제출명령(Subpoena), 임의제출 요구 등 압수· 수색에 비하여 덜 침익적인 대체수단을 활용할 경우 자료의 확보가 곤란해지거나 해당 자료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의 활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한 부당한 변호사 압수·수색이 크게 문제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으나 부당한 압수·수색으로 비난받는 사례들의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미국의 관련 법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압수·수색이 가능한 사안들이며, 실상은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국가의 범죄 대응역량 약화 우려, 비밀유지권의 악용 가능성,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 우리나라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안 이행의무, 변호사의 공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비밀유지권의 국내 도입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만약 비밀유지권을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면, 그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나 현재까지 입안되었던 관련 법률안들은 예외사유를 규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실체진실 발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 행위를 위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증거인멸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증거를 보관하고 있음이 정황상 확인되나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예외사유로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실체진실 발견과 범죄 대응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증거인멸에 나서거나 의뢰인의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중징계로 대응할 필요성도 크다.

In the United States, where attorney-client privilege has long been in practice, it still faces considerable opposition.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privilege significantly limits public interest in discovering the truth. Its effectiveness has not been empirically proven. There are arguments that the privilege is not for the benefit of the client but merely serves as a privilege for the attorney, protecting only the lawyer's interests. Serious cases of abuse of this privilege have been reported. On that note, there is strong argument in the United States that attorneyclient privilege should be abolished, or at the very least, its scope be narrowed. Honoring attorney-client privilege in the United States does not automatically lead to prohibition of search and seizure on attorneys. Search and seizure is broadly allowed when the attorney is a target of investigation. Even in cases where the attorney is not a target, search and seizure may be considered an option if securing materials by means of subpoenas or voluntary submission requests could compromise their value. There are Korean scholars who are raising concerns about improper search and seizure of attorneys by investigative agencies, arguing that attorney-client privilege needs to be adopted by Korea. But in fact, most of the cases that are criticized as improper search and seizure of attorneys would be considered permissible even under the United States privilege rule. Conversely, there are numerous reasons to re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ttorney-client privileg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growing concern on weakening the state's crime-fighting capacity, possibility of privilege abuse, the need for prompt investigations, Korea's obligation to domestically implement recommendations adopted by the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and emphasis on the public role of attorneys. If attorney-client privilege were to be adopted, it would be very important to carve out exceptions to the privilege. However, draft bills that have been put forth either failed to define exceptions or defined them too narrowly. Exceptions should include cases where the attorney provides legal advice for the client's furtherance of ongoing criminal activities, where there is circumstantial evidence suggesting the attorney's involvement in the client's crime or evidence destruction, or where there is a reason to believe that the attorney is in sole possession of evidence with no duplicates in anyone else's possession. To ensure that there is no lapse in addressing crime or in blocking evidence destruction, there is a need for strong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cases where attorneys engage in evidence destruction or participate in their client's crimes.

Ⅰ. 들어가며

Ⅱ. 미국에서의 변호사 비밀유지권

1.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대한 오랜 우려

2. 실체진실 발견 저해에 관한 우려

3. 비밀유지권은 의뢰인이 아닌 변호사를 위한 권리에 불과하며, 변호사의 이익을 보호할 뿐이라는 지적

4. 비밀유지권의 존재로 인한 법률준수 수준의 저하

5. 비밀유지권이 자유로운 소통을 증진한다는 경험적 근거 전무(全無)

6. 비밀유지권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

7. 연방 및 주 각급 법원의 태도

8.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미국의 법리

Ⅲ.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도입 여부에 관한 국내 논의

1.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

2.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

3.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도입 필요성 여부에 관한 검토

가. 범죄 대응역량의 약화 우려

나. 비밀유지권의 악용 가능성

다. 수사지연의 우려

라.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사례들은 변호사의 범죄 관여 또는 증거인멸 등이 상당부분 소명된 사안이 대부분임

마. 국제적인 추세

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안 이행의무와의 충돌 문제

사. 변호사의 공적 기능과 충돌

아. 도입 찬성론의 세부 주장에 관한 반론

자. 소결

Ⅳ.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검토

1. 기존에 발의되었던 각종 법률안의 분석

2. 압수거부권의 예외사유에 관한 입법례

3. 소결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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