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7조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있어서 요급처분 인정 여부

Whether to allow urgent disposition for Search and Seizure under Article 21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현행법 제220조를 제217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학계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대법원 판례도 이를 쟁점으로 명확히 법리해석한 판례는 없으나 다만 야간에 제217조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사안에서 압수수색의 시각과 경위 등에 비추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하급심 판례 중에는 명시적으로 제220조가 제217조에 유추적용될 수 없음을 판시한 판례들이 존재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적용되는 처분으로 제216조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제220조의 문언, 형사소송법의 전체적인 법체계, 제217조 및 제220조의 제개정 과정을 통하여 추단되는 입법자의 의사 등을 고려한 법률해석에 비추어 볼 때, 제220조는 제217조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무리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제220조에 제217조가 부재한 것이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규율의 공백이라고 보기 어려워 유추적용의 대상이 아니며 강제처분법정주의 및 피의자에게 불리한 유추는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추해석도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야간집행이나 주거주 등 참여 없는 집행을 허용하고자 하는 제220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제217조를 제216조와 다르게 취급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바 제217조에 의한 처분에도 요급처분을 허용하는 방향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존재한다. 물론 요급처분의 인정으로 인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확장이 제123조 제2항 및 제125 조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관련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입법자가 제216조의 경우 요급처분을 인정하는 것은 긴급한 수사상황에서 공익과 사익의 균형성에 문제가 없다고 이미 판단한 점, 제217조에 의한 긴급압수수색은 중대범죄 수사에 한정되고, 제217조 및 제220조에서 두 단계에 거친 엄격한 긴급성 요건이 요구되는 점, 법원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처럼 제217조에 의한 처분에도 요급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명확히 입법하여 현재와 같은 해석상 다툼의 소지를 막고 피의자측 및 수사기관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의 엄격한 사후통제 시스템의 작동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From a legal interpretation point of view, it is judged that it is not unreasonable to interpret that Article 220 cannot be applied to Article 217 in light of the legal interpretation of Article 220 that clearly stipulates only Article 216, the overall legal system from Articles 215 to 22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legislator's intention. In addition, the absence of Article 217 in Article 220 is not considered an unintended void of discipline by the legislator, so it is not subject to analogy application.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220 to allow non-participation or night execution in urgent cases for the proper realization of the national punishment right, Article 217 also has the same situation in many cases, so there is no justifiable reason to treat it differently from Article 216,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vising the direction to allow urgent disposition under Article 217. Of course, there may be concerns that the expansion of search and seizure without warrants violates the basic rights of those involved. However, it is not considered to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legislator has already determined that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balance between the public interest and the basic rights of those involved in Article 216, that Article 217 is limited to serious criminal investigations, that strict urgency requirements are required, and that they are subject to post-control by the court. In this way, if it is reasonable to allow urgent disposition even for disposition under Article 217, it should be clearly legislated to prevent disputes in the current interpretation and provide clear guidelines to the suspect and the investigativ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