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분석 연구

An analysis of Ordinance on Support for Hikikomori i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본 연구는 65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내용 분석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는 첫째, 기본사항 분석을 통하여 조례명에서 조례의 대상 및 목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규범적 체계에서 조례의 정책 대상은 지원 대상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주민의 책무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와 비교하여 규정률이 현저히 낮았으며, 실태조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규정률이 낮았다. 셋째, 실효성 체계에서 재 은둔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규정과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전문인력양성, 대상자 발굴, 그리고 재정 책임도가 매우 제한적이며, ‘임의’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의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는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자치법규인 조례가 유일하므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한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분석 연구는 필요하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가 가진 역량은 고려되지 않고 조례의 조항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hikikomori support ordinances of metropolitan and basic autonomous bodies and to suggest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research subject consisted of 65 ‘Hikikomori Support Ordinances’ selected for analysis. The analysis framework was based on the basic elements, normative structure, and effectiveness system of the ordinances, utilizing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he target and purpose of the ordinances were identified through their titles. Secondly, the normative structure limited the scope of support recipient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residents were minimally regulated. Furthermore, the regular surveys showed weak regulations in basic autonomous bodies. Thirdly, Effectiveness-related regulations, such as post-management, support centers, training of personnel, target identification, and financial procurement, were limited and often optional. Based on these analysis findings, the study propose measures to enhance the ordinances supporting hikikom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