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 감사위험과 신외감법 측면에서

A Study on the Cause of Osstem Implant embezzlement: In terms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Company and the Revised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2021년 12월 임플란트 세계 시장 점유율 8%로 당시 세계 4위이자 아시아 및 국내 1위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건이 세상에 밝혀졌다. 횡령 금액은 2020년 12월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자본의 108.18%에 해당되는 2,215억원으로 이는 상장기업 역대 최대 금액이다. 본 연구에서는 횡령 사건의 원인을 감사위험(고유위험, 통제위험, 적발위험) 측면과 신외감법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건은 기업 내부요인과 외부감사 뿐만 아니라 신외감법 측면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오너리스크와 높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보유와 같은 고유위험 측면과 허술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통제위험, 그리고 이러한 위험을 적발하지 못한 외부감사인 자체적인 특성과 충분하게 투입(지급)되지 못한 감사시간(감사보수)와 관련한 적발위험 등 감사위험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2018년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신외감법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유사한 산업에 속해있는 기업, 외부감사인 그리고 규제 당국에게 횡령 사건의 발생 원인과 지배구조 및 내부감시장치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여 정의로운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최근 도입된 신외감법과 관련하여 주기적 지정제도 및 내부통제제도의 감사와 관련하여서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n December 2021, the embezzlement case of Osstem Implant was revealed to the world. The amount of embezzlement was 221.5 billion won which is the largest amount ever for a listed compan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auses of embezzlement cases from various angles in terms of audit risk (inherent risk, control risk, detection risk) and Revised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It was revealed that the Osstem Implant embezzlement case had overall problems not only in terms of the company's internal factors and external audit, but also in terms of Revised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This was a case involving inherent risks such as high owner risk and holding high cash and cash equivalents, control risks related to poor internal control, the external auditor's own characteristics that failed to detect these risks, insufficient audit time and audit fee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companies in similar industries, external auditors, and regulatory authorities understand the causes of embezzlement and the role of governance and internal monitoring mechanism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recently introduced Revised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this suggests the need for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n relation to the audit of the periodic designation system and internal contro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