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사건 처벌 판단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민족성과 판단자의 성별이 미치는 영향

Impact of Defendant and Victim Ethnicity and Juror Gender on Punitive Judgments in a Mock Rape Case

범죄 사건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처벌판단의 경향성은 실제 형사사법 시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두려움 및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은 그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판단(유무죄, 유죄확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피고인과 피해자 민족성과 처벌판단을 내리는 판단자 성별의 독립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우리나라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시나리오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양형 판단을 제외한 유무죄 판단과 유죄확률 판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강간 사건 시나리오에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남성이 피고인으로 제시된 경우 한국인 남성이 피고인으로 제시된 경우보다 유죄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참가자들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여성이 피해자로 제시된 사건에서 한국인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보다 피고인이 유죄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가자의 성별에 따른 처벌판단에 대한 차이 또한 확인되었다. 여성 참가자들은 피고인 민족성과 무관하게 남성 참가자들보다 피고인의 유죄확률이 더욱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가 한국인 여성인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확률을 높게 판단하였다. 반면 남성 참가자들은 피해자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여성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한국인 여성인 사건보다 피고인의 유죄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Public perceptions of crime and tendencies in punitive judgment can influence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Negative attitudes, particularly fear and prejudice towards social minorities, may result in harsher punitive judgments and actual biased punishments. This study conducted a randomized scenario experiment with 300 adult men and women in South Korea to examine the independent and interaction effects of defendant and victim ethnicity and participants’ gender on punitive judgments(guilt, probability of guilt, and sentencing) in a mock rape case.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guilt and probability of guilt judgments, although not in sentencing judgments. Participants perceived a Korean-Chinese male defendants as more likely to be guilty than a Korean male defendant. Similarly, defendants were judged more likely to be guilty when the victim was a Korean-Chinese woman compared to a Korean woman. Gender differences among participants were also found: female participants tended to find the defendant guilty regardless of ethnicity, especially when the victim was Korean, whereas male participants showed a higher likelihood of finding the defendant guilty when the victim was Korean-Chinese. The study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its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methodological limi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