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D-6] 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소방시설 항목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 Improvement of the Fire-Protection System Category under the Enforcement of Housing Performance Rating System
- 한국화재소방학회
-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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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92 - 397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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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는 5개 부문 14개 항목 2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소방”부문은 화재 감지 및 경보설비, 피난 및 배연 설비, 내화성능 등 3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그 세부기준에 따라 각각의 성능등급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항목 중 “화재/ 소방”분야의 등급시행 활성화를 위해 각 성능 등급 분야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세부 평가 방식에 대한 합리적 개선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현행 주택 성능등급 제도에 따른 “화재/소방” 분야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성능 등급 세부 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을 상향시키는 제도적 정부 시책이 우선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고, 아울러 소방 관계법 규정의 시급한 관련 법규 제정이 필요 하다는 전제조건이 선결되어야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세부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1. 서 론
2. 주택 성능 등급 평가제도
3. 성능등급 시행에 따른 소방 시설 개선 방안
4.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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