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公法上 契約) :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54조-제62조를 중심으로

I. 서설

II. 공법상 계약과 인접개념과의 구별

III. 독일에서의 공법상 계약의 연혁 및 실례

IV. 공법상 계약의 개념요소

V.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VI. 공법상 계약의 유형

VII. 공법상 계약의 적용범위

VIII. 공법상 계약의 하자(瑕疵)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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