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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현대 행정법치국가에서의 행정지도의 이론적 배경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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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II. 행정지도의 종류

III. 행정지도와 구별되는 행정작용

IV.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의 요부(要否)와 법적 한계

V. 행정지도의 특성 및 문제점

VI. 행정지도와 행정구제(권리·권익구제)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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