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분석하고, 실제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업을 발굴, 선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의 구성 현황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실제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의 경우 ‘마을’이 주도하는 ‘물리적 인프라 조성 또는 개선사업’이 빈번하게 발굴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발굴 빈도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성별’, ‘마을 중심’의 위원회 구성이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소수 개인들의 수요를 발굴해내는 것’과 ‘다양한 형태의 사업 발굴을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articipatory Budgeting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suggest alternatives to discover local policies based on actual resident demand.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keywords for selected projects over the past three year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nfrastructure creation or improvement projects” led by “village” were frequently discovere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requency of discovery of projects such as ordinary residents, women, and the socially disadvantaged was low. Since this phenomenon will ultimately be an obstacle to achieving the original purpose of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it was concluded that 'discovering the demand of minority individuals in the region' and 'improving practical service conditions' were necessary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