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고찰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sonnel Hearing System of Local Coundils : Focusing on the Gyeonggi Provincial Council personnel hearing ordinance

이 글은 「지방자치법」 제47조2에서 도입한 인사청문제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청문 요청’에 관련된 쟁점과 인사청문 대상으로 요청되어진 자에 대한 서류제출의무 및 증언의무 등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법」의 개정 당시 제47조의2에 인사청문제도를 도입에만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고려하지 못하였기에 인사청문제도의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인사청문의 요청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는 재량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인사청문제도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주민의 알권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 협의에 따른 자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문의 근거만 두고 청문의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범위만을 정하고 그 외는 조례로 정하도록 인사청문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방의회 자치조례는 스스로 자기의 범위 안에서 자치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무 수행의 기본이 되는 조례이며, 헌법과 법률 이외에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라는 조건의 충족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조항이 없는 한 조례로 인사청문대상자 등에 대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대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조례에 대한 위임은 법규명령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또한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인 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이며 법률에 준하는 성질을 같는 지방법이므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과태료부과대상에는 법률상 의무 위반행위뿐 아니라 조례에 의한 의무 위반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향후 인사청문제도의 모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요청권자 및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인사청문에 관한 세부적 절차에 관한 필요 사항을 조례로 정한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focused on the Gyeonggi Provincial Council Personnel Hearing Ordinance on the issue of the “request for personnel hearings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ich was an issue in the process of drafting the Personnel Hearing Ordinance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basis of the personnel hearing issue introduced in Article 47-2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whether fines can be imposed by the ordinance when there are violations of the obligation to submit documents and testify to those requested for personnel hearings. At the time of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47-2 focused only on introducing the personnel hearing system and did not closely consider the ripple effect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a personnel hearing,” making it possible to interpret the discretion that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authority to request a personnel hearing, contrary to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personnel hearing issue. However, in terms of providing residents' right to know, not matters related to residents' rights and obligations, it would be desirable to stipulate personnel hearings so that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ubject of hearings based only on the basis of hearings so that autonomous operation can be carried out through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parliament. The Local Council Self-Governing Ordinance is a basic ordinance for the performance of office work in that it can set self-governing ordinances within its own scope, and in that it stipulates necessary matters for the operation of local councils in addition to the Constitution and laws, it is possible to enact ordinances for those subject to personnel hearings as ordinances unless there are matters related to the restriction of residents' rights or the imposition of obligations or penalties. It seem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subject of fines includes not only violations of legal obligations but also violations of obligations under the ordinance. In the future,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the parent corporation of the personnel hearing problem,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delegation regulation that requires the ordinance to stipulate necessary matters related to detailed procedures for personnel hearings, such as imposing fines on those who request personnel hearings and those subject to personnel hear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