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권력 게임 : 하이드로 헤게모니와 남북 공유하천의 협력과 갈등

The Power Game of Water : Hydro-Hegemony and Cooperation and Conflict in the Shared Rivers of North and South Korea

본 연구는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과 북한강을 대상으로 하이드로 헤게모니 이론을 적용하여 남북한 협력과 갈등의 역학을 분석했다. 임진강과 북한강에서 북한은 상류국으로서 지리적 우위를 가지지만, 남한의 대응 전략에 따라 북한의 일방적 헤게모니 행사가 제한되었고 협력의 가능성이 나타났다. 임진강에서는 남한이 하류 지역에 대한 통제와 군남댐 등 전략적 시설의 기술적 우위, 대체 수자원 확보, 생태 평화 담론을 활용함으로써 북한의 일방적인 헤게모니 행사가 효과적으로 제한되었다. 반면, 북한강에서는 북한은 유량 조절, 기술 격차와 불안정한 수자원 관리 능력, 절대적 영토주권주 담론을 통해 일방적인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남한은 수도권 상수원의 전략적 중요성과 높은 의존도로 인해 북한의 권력 행사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본 연구는 남북 공유하천에서의 갈등 양상이 유역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화된 접근 전략과 비헤게모니 국가의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pplies the theory of hydro-hegemony to analyze cooperation and conflict in the transboundary Imjin and Bukhan Rivers shared by North and South Korea. While North Korea, as the upstream state, holds a geographical advantage, its unilateral control is constrained by South Korea’s counterstrategies. In the Imjin River, South Korea limited North Korea’s influence through strategic downstream control, technological superiority in key infrastructure, alternative water resources, and an ecological peace discourse. In contrast, North Korea maintained dominance over the Bukhan River through flow regulation, technological disparities, and an absolute territorial sovereignty narrative. South Korea, heavily reliant on the Bukhan River for Seoul’s water supply, faced difficulties countering this control. This study underscores how conflict dynamics differ by river basin and highlights the need for differentiated strategies to counter unilateral hydro-hegem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