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 대법원 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on Jurisdictional Dispute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제16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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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 29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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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10.34222/kdps.2024.1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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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Ⅱ. 쟁점 사항과 판결 요지
Ⅲ.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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