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세율 차별의 합리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ity of Tax Rate Differences between Heated Tobacco Products and Conventional Cigarettes

담배로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은 궐련 담배(이하 ‘일반담배’)이나, 궐련형 전자담배 도입 이후 일반담배의 소비는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기시작하였고, 2017년부터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도 시행하였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일반담배의 약 90% 수준인데, 이러한 부담률의 차이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덜 해롭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세율 차이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차별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문헌연구를 통해 검토하고, 해외의차등과세 사례의 연구를 통해 주요 국가의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동향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일반담배 사용의 사회적 비용이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의 사회적 비용 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확인되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 보다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점도 확인하였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에 대한 낮은 세율이 흡연자들이 일반담배에서 덜 해로운 대체재로 전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중보건과 사회적 비용의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낮은 세율의 과세는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만일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부담수준을 재검토하게 된다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증거와 주요 국가의 규제 동향의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제세부담금 차이에 대한 국내외 연구와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담배와 관련한 조세정책 수립을 위한 학문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Cigarettes are the most widely sold tobacco products in South Korea, but cigarette consumption has declined since the introduction of Heat－Not－Burn tobaccos(hereafter “HNBs”). South Korea began taxing e－cigarettes in 2011, and in 2017, it also began taxing HNBs. Currently, the tax burden on HNBs is about 90% of that on cigarettes, likely due to the perception that HNBs are less harmful than cigarettes. However, those who argue that HNB are still as harmful as cigarettes argue that they should be taxed at the same rate as cigarettes. This debate is likely to continue for the foreseeable future. In order to examine whether the tax rate discrimination between cigarettes and HNBs in Korea is justified, this study examined the harmfulness of cigarettes and e－cigarettes through literature studies and reviewed the taxation trends of HNBs in major countries through studies of differential taxation cases abroad. As a result of the review, we found that there is no clear conclusion on the harmfulness of cigarettes and HNBs. However, we found that the social costs of tobacco use are likely to be greater than the social costs of HNBs use. We also found that many countries tax HNBs at a lower rate than cigarettes. Some studies suggest that lower tax rates on HNBs may have a positive impact on public health and social costs by encouraging smokers to switch from cigarettes to less harmful alternatives. In this respect, a lower tax rate on HNBs may be justified. If the tax burden levels on HNBs and cigarettes are to be reconsidered, it is essential to carefully examine specific evidence based on research findings related to the harmfulness of HNBs, as well as changes in regulatory trends in major countrie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future tax policies related to tobacco by review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and case studies on the tax burden differences between HNBs and cigaret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