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는 의료조력사를 합법화했다. 이 제도가 합법화되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현재 한국의 상황과 닮은 부분들이 많다. 따라서 두 국가 사이의 다양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의료조력 사가 합법화되기까지의 과정을 돌이켜보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도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캐나다의 선례가 희망 목적지에 이르는 최선의 경로에 관한 유용한 통찰을 제시하는 일종의 잘 해설된 지도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조력사의 법적 지위를 먼저 설명하고, 캐나다의 의료조력사에 관한 정확하 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시한다. 이어서 본 연구는 사법 및 입법 측면에서 의료조력사 제도가 금지에서 합법화되기까지의 과정과 향후 진행 방향을 서술하며,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 점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사법적 과정이 입법적 과정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캐나다의 경우 어떻게 사법적 과정이 입법적 과정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는지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캐나다와의 몇몇 유사한 특성들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구체 적인 방향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특히 유용할 것이다. 캐나다 사례에서 나타난 사법적 경로 및 최종 도 착지는 긍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is legal in Canada. If one looks back on the journey that brought Canada to legalization, there are many similarities to where South Korea finds itself now. Despite th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therefore and nonetheless seems worthwhile to reflect on the Canadian journey and to try to draw lessons for South Korea as it may serve as an annotated map with helpful insights as to what path might be best to take to get to a desired destination. In this paper, I will therefore first explain the legal status of 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and provide accurate and reliable data on MAiD in Canada. I will then describe the court and legislative paths that brought us from a prohibitive to a permissive regime and what lies ahead. I will conclude with some reflections on what might be taken from the Canadian experience. This is not the ambitious project of demonstrating that the court path is superior to the legislative one in all times and places. Rather, it is the more modest project of illustrating how, for Canada, the court path has been superior to the legislative pathway. Other jurisdictions (like South Korea) are like Canada in some relevant ways so this may be particularly useful as they contemplate which path to take as Canada’s court path and destination can serve as a positiv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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