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 브라운필드 현황과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Utilization of Brownfield in Chungju City

본 연구는 광복 이전까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했다가 주변부로 밀려나면서 침체되고 지금은 다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충주시에 대한 재인식을 기반으로 시작된다. 충주시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 한 나라의 도읍지의 위상은 아니더라도 고대부터 지리적으로 한강수역에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전략적 위치에 있어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지방의 중심적 역할로 번성하였다. 그러나 광복 이후 국토개발의 중심축에서 벗어나면서 수십 년 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이 제한적이었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충주는 주목받지 못한 관심 밖 도시에 불과했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중부고속도로에 이은 중부내륙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가 개통, 2021년 12월 여주-문경 간 중부내륙철도의 일부 개통으로 대한민국 인구 2,000만 명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을 1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한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는 충주가 이제 더 이상 중소도시가 아닌 수도권의 신도시이며 핫플레이스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의미하며, 최근 서충주 신도시는 수소산업의 핵심 기업도시로 주목받으면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현대화된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에 구도시를 중심으로 기존시설의 낙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충주시는 수십 년 간 검토를 진행해 왔지만 아직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 단계이다. 대체적으로 낙후된 부지는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소유권 문제와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지만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낙후된 구도심 혹은 방치된 지역을 그대로 둔 채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도시의 확장과 활성화를 위해 외곽 도시의 도시 확장을 추진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도시가 낙후되는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주민이 줄어들고 수요가 감소하면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 역시 현대의 대다수 도시들이 겪고 있는 비슷한 상황이다. 충주시의 기존 도시계획도 구도심 외곽 지역을 확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었지만, 지역의 활성화를 최대한 극대화하지 못했다. 따라서 도시의 생명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구도심의 활성화와 기존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재활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충주시가 오랜 기간 재개발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여러 유휴 시설 활용에 대한 방안을 궁극적으로 찾지 못한 대안으로 브라운필드 재생의 관점에서 도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충주시에서 브라운필드 활용이 미비한 것은 다음과 같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유휴 시설의 대부분이 민간 소유인 경우가 많아 소유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 진행에 있어 소유자 간 협의와 법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유휴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 둘째, 충주시의 재원 조달 능력에 한계가 있어 브라운필드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자립도가 낮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의 경우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각종 민간의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민간의 자본 유치는 직간접적으로 필수적이다. 전면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브라운필드 재생도 일정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재생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고 개발 여건을 복잡하게 만들어 충주시의 브라운필드 활용을 위한 재생의 문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따라서 충주시 브라운필드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위해 무엇보다 민간의 투자 유치, 각종 규제의 정비와 민간의 각종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문제에 대한 해결 장치 마련과 민관의 이해당사자간 의사결정이 원만하게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외 브라운필드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충주시의 수십 년 간 해묵은 지역 난제를 극복해 국내의 명실상부한 브라운필드 활용 대표도시로서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This study begins with a reevaluation of Chungju City, which, until before the liberation, wa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but has since been pushed to the periphery and experienced stagnation. Historically, Chungju City, while not serving as the capital of a past nation,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region due to its strategic location adjacent to the Han River basin and its significance in transportation from ancient times to the Goryeo and Joseon periods. However, in the modern era after liberation, it moved away from the core of national development and saw limited progress compared to other regions. As a result, Chungju became a city overlooked by many. However, starting from the 2000s with the opening of the Central Expressway, followed by the Central Inland Expressway and the Pyeongtaek-Jecheon Expressway, and the partial opening of the Central Inland Railroad between Yeoju and Mungyeong in December 2021, Chungju City has transformed into a city where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reaching 20 million people, can access the capital area within one hour. This signifies that Chungju is no longer a small city but a new city in the metropolitan area with the potential to become a hotspot. Furthermore, recently, the West Chungju New City has gained attention as a core city for the hydrogen industry and is perceived by citizens as a pleasant and modernized city. On the other hand, older parts of the city are experiencing severe neglect of existing facilities, leading to the progression of slum-like conditions. Chungju City has been aware of this issue for decades, but there is still no fundamental solution under consideration. Generally, the neglected areas face complex challenges, including contentious ownership issues and various other problems, making it difficult to find legal solutions. This is not just a problem unique to Chungju City but a common issue for most cities nationwide. However, these issues cannot be ignored any longer. Expecting regional revitalization while leaving neglected or abandoned areas as they are is a challenging task. Even if urban expansion and revitalization of suburban cities are pursued, there is a high likelihood that the phenomenon of urban neglect will repeat over time, potentially resulting in a decline in population and demand, leading to wastage of resources. This is a situation faced by many modern cities. Chungju City’s existing urban planning also progressed with a focus on expanding the outskirts of the old city. However, such urban planning did not maximize the revitalization of the region. Therefore, to breathe life into the city, revitalization of the old city center and recycling based on existing facilities must precede. In this study, although Chungju City has long recognized the issue of redevelopment, it has not found alternative solutions for various idle facility utiliz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iscuss urban revit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brownfield regeneration. Currently, Chungju City faces challenges in brownfield utilization due to two major reasons. Firstly, many idle facilities are privately owned, leading to frequent ownership disputes. This hinders the progress of development, resulting in the neglect of these facilities. Secondly, Chungju City has limitations in its financial capacity to promote brownfield regeneration projects. Most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low financial independence, and budgets are limited for urban planning that requires significant funding. Hence,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various private investments are urgently needed. Brownfield regeneration, even if not a full-scale redevelopment, requires a certain budget, and local government budgets alone are insufficient to address this.